김진석

원래 국회 대정부 질문은 해당 분야의 의원들이 아니면 자리를 비우거나 다른 일을 한다. 인터넷을 하는 의원들. 동료의원들과 담소를 나누는 의원들.

그런데 한쪽에서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열심히 맹렬히 공부를 하는 의원을 발견했다.

바로 심재철 의원이다. 너무나도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밑줄 쫙~은 기본, 포스트잇에 메모는 필수) 마치 수능을 앞둔 수험생과도 같은 진지함이 느껴진다.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것일까?

카메라 렌즈를 좀 땡겨(?) 보았다.

심 의원이 공부하는것은 바로 최근 (한나라당과 일부 보수 단체에서 주장하는) 좌편향 논란에 휩싸인 모 출판사의 역사 교과서를 살펴보고 있는것이다.

심재철 의원님.

공부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특히 역사 교과서는 열심히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예전의 80년처럼 잘못했던 것들을 반성할 수 있습니다.

공부 많이 하세요.

(사진 = 여의도통신 한향주 기자)

▲  사진 위) 안경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사진 아래)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 사진 여의도통신 photoDB

지난달 30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가 인권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이 국가인권위 안경환 위원장에게 참여정부 시절 임명된 직원들의 자격심사 문제와 촛불집외와 관련된 인권위의 인권침해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으로 언성을 높여 말합니다.

이에 안경환 위원장이 "조금 목소리 좀 낮춰달라"라고 박준선 의원에게 말합니다. 답변을 듣고 있던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안 위원장의 답변태도를 지적하고 같은당 주호영 의원도 안 위원장의 발언의 부적절성을 지적합니다. 안 위원장은 이같은 지적을 받은후 바로 사과를 합니다.

뭐 대충 이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그냥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박준선 의원이 다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한 후 안경환 위원장이 대학 은사임을 밝히며 사과를 받아들인다고 말합니다.

이를 듣고 있던 민주당 안민석의원은 "대학 은사한테 그렇게..."라며 언찮은 내색을 내비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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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짧은 대화 속에 무엇을 느끼시나요?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한참입니다. 감사원의 국정감사중 단연 kbs의 감사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친박연대 노철래의원이 감사원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낸 보도자료를 참고하면.

지난 2004년 부터 올해 8월까지 국민감사청구 중 인용된 23건의 처리기한이 평균 214일로 7개월 정도 소요되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05년 6월 1일에 접수된 '부산대 교수 임용심사'관련건은 무려 404일 정도 걸렸다고 하네요.

그럼 kbs 감사의 경우는 어떨까요?

지난 5월 15일 뉴라이트전국연합이 국민감사를 청구한 후 바로 6일만인 5월 21일 감사를 결정했습니다.

과연 이같은 통계를 보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진 = 여의도통신 한승호 기자 hanphoto77@ytongsin.com

기자회견 소식을 접하고 '쇼'든 '소신'이든 조문환 의원 행동에 박수를 보내고 싶었다. (한나라당 소속의원으로 정부의 비판적인 법안을 낸다는것은 초선의원으로서는 용기가 필요할것이라는 생각에...)

이미 이명박 정부의 종교 편향은 언론이나 몇일전에 열렸던 불교계의 대규모 법회를 통해서 익히 알 수 있기에 내용은 중략하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까? 법안을 발의하겠다던 조문환 의원이 법안을 내지 않는것이다. 후배 기자를 시켜 내용을 살펴보니 당과 조율하고 있다는 의원실 관계자의 멘트만 돌아온것이다. 관련기사 http://blog.ytongsin.com/257

소위 '낚인것'이었다. 기자회견까지 열어 법안을 내겠다고 발표했다면 어느정도의 반발과 당에서의 눈치는이미 예상하고 진행하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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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한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전 국민 앞에서 당당히 기자회견을 한지 정확히 한달 후 오늘.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검색해보니 법안은 아직도 올라오지 않은 상태다.

소신을 가지고 법안을 내겠다던 한 초선의원은 결국 '소신'으로만 끝나는 해프닝이 된것이다.

지난 7월 30일 한통의 보도자료를 받았습니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 명의로 들어온 한통의 메일이 계속 머리속에 남아 빙빙돌고 있었습니다.

이 의원의 메일의 제목은 '꽃때말' 입니다. 처음 제목만 보았을때는 시 한편 보냈나 하는 착각일 들었습니다. '꽃때말'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자의 줄임말입니다.)

오늘 촛불 집회에서부터 경찰이 최루액을 쏜다고 엄포를 합니다. '백골단'이라는 체포조조 대기하고 있습니다. 정부 스스로 폭력을 유발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그 모든 책임을 국민들에게 지려하는 행태가 조금 아니 많이 화가 납니다.
 
메일의 전문은 아래를 수록하겠습니다. 네티즌분들은 메일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전경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자.
전경은 국가수호대이기 때문이다.
전경은 국민 보호막이기 때문이다.
전경은 현 이명박 정부의 사병도 과거 노무현 정권의 수비대도 아니다.
전경은 국민의 세금으로 양성한 대한민국의 안녕과 질서의 상징이다.
전경은 국민이 부른, 국민의 청년들이다. 불러놓고 패는 것은 말이 안된다.
적도 아니고, 타도 대상도 아니고, 맞서 싸울 상대도 아니다.
그들이 다치면 그들만 아픈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아프게 된다.

그리고 전경은 우리 아들들이다.
전경은 우리 동생들이고 조카고 형이고 애인이고 친구다.
전경을 때리는 것은 자기 아들, 자기 친구를 때리는 것이다.
전경의 옷을 벗기고, 신발을 벗기고, 양말을 벗겨 끌고 다니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모욕 주는 것이고 또 무장해제 시키는 것이다.
맞는 전경의 부모와 형제와 사랑하는 사람의 심정이 되어보자.
정말 간절히 호소한다. 전경은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전경, 그들이 무슨 죄가 있는가?
전경,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전경, 그들을 두들겨 패서 달라 질 것이 무엇인가?
정권과 생각이 다르면 정권에 항의하고 정권과 논리 싸움을 해야 한다.
전경과 싸워 그들을 물리력으로 이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사기를 먹고 살고, 명예를 위해 목숨 바치는 전경들을 더 이상 자극 말라.

노무현 정권 때 2006년을 평화시위 정착원년이라고 선포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폭력시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처하라고 했다.
노 정권에서 고건총리도 폭력시위는 있어서는 안되며 바로잡겠다고 했었다.
이해찬 당시 국무총리와 함세웅 신부님은 평화시위공동위원장을 맡은 적도 있다.
김두관 행자부 장관, 문재인 민정수석 등도 관련자를 철저히 엄단한다고 했다.
노무현 정권의 전경과 이명박 정권의 전경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데 그 전경들을 향해 증오에 찬 폭력을 휘두른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 전경들을 마치 폭력배라도 되는 양 비난하고 대결하고 몰아 부치는
노무현 정권에서 여당 했던 몇몇 국회의원들의 처신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

대통령과 행자부 장관은 폭행당하는 전경들에 대해 간단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국군통수권자로서, 책임장관으로서 사랑하고 아끼고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줘야 할
그 부하가 무참히 아니 처참히 폭행당하고 모욕을 당하는데 성명한 줄, 논평 한마디로
책임을 다했다는 듯이 태연하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런 정부가 자신의 안위를 지켜줄 것이라고 누가 신뢰하겠으며
이런 지도자를 위해 누가 충성하고 싶겠는가?
이런 정권에게, 이런 지도자에게 어떻게 안심하고 금쪽같은 자식을 맡기겠는가?
정치력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정치력을 발휘해 풀자.
국민의 설득이 필요한 문제는 시간에 너무 ?i기지 말고 공감대를 형성하자.
시민이 전경을 두들겨 패서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경을 동원해 시민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해서도 절대 안 된다.
쉽게 명령하고 쉽게 순간만 넘기려 하지 말고 전경은 운용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 달라.

그러나 공권력의 기강은 확실히 세우자
그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고 책무다.
전경의 명예는 국가의 명예다.
국가의 명예는 반드시 지키는 것이지 어물쩍 넘어가는 것이 아니다.
꽃으로도 절대 때려서는 안되는 우리 가족의 일원인 전경을 보호하자.

(1) 2008. 3. 7(금) 오후 6:30 광화문 교보빌딩 1층 식당 애브뉴 

ㅇ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만나자고 전화해서 둘이 만남.       
ㅇ 그의 취임 5일째 되던 날.

신재민 : 입장에 대해 알고 싶다.
박래부 : 언론과 언론재단은 그 특성상 중립성과 자율성을 보장 받아야 한다. 앞으로도 그래야 할 것이다. 문화부에서 언론재단과 신발위, 지발위, 신문유통원의 통폐합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민간재단(언론재단)과 법정기구인 세 기관을 통폐합하는 것은 법적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모순되며 오류다. 그리고 신2차관은 홍보 분야 담당이고, 미디어 분야는 제1차관 관할이 아닌가.
신재민 : 그렇지만 미디어 분야는 내가 관할하기로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었다. 사실은 업무 외적인 얘기를 하려 한다. 자리에 대한 압력을 크게 받고 있다. 일요일 오전까지 전화해 달라. 오후에는 얘기를 해줘야 한다.
박래부 : 지금까지 신 차관과 한 얘기 외에 더 할 말이 없다. 별도의 전화를 하지 않겠다. (7;15 끝남)

(2) 2008. 3. 10(월) 오후 7시, 애브뉴

ㅇ 3. 9(일) 집으로 만나자고 전화 옴

신재민 : 재단의 이사 자리를 모두(이사장과 이사 3명) 비워 달라. 태생적 문제와 상징성 때문에 그냥 둘 수가 없다.
박래부 : 1980년 전두환 정권에 의한 강제해직 때가 생각난다.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얘기를 언론에 공개하여 공론화할 수밖에 없다.
신재민 : 공개하면 나는 사실을 부인할 것이다.
박래부 : 나는 공개하고 신차관은 부인한다?
신재민 :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압력을 넣을 수 있다. 가서 이사들에게 전하라.
박래부 : 물론 전하고 상의할 문제다. 나는 나의 진퇴문제에 대해 자신뿐 아니라 여러 사람, 여러 기관과 단체에도 책임을 느낀다. 물론 정부가 바뀌었으니 지휘감독을 받는 문화부에 협력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그것에는 또한 언론지원기관으로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 받아야 할  선이 있다고 본다.
신재민 : 이 일은 내가 오기 전에 정해진 일인 것 같다. 이 일은 언론계 거물들과는 관련이 없다.
박래부 : 거물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나?
신재민 : 예를 들면 KBS 사장 같은 것이다.
박래부 : 자리가 하난데?
신재민 : 그 밑에 이사직들도 있다.
박래부 : 재단은 언론지원기관일 뿐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기관이 아니다. 다시 생각해 보라.

*신차관의 압력은 그가 만난 사실을 부인하겠다고 말한 것과, 언론계에서의 개인적 관계도 있어서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음.

(3) 2008. 5. 13. 오후 3시 최광범 언론재단기획실장 긴급보고

최광범 : 오전에 이정우 문화부 미디어 정책과 과장이 만나자고 해서 만났다.
1) 정부 광고 전면 개방하면 언론재단에는 어떤 영향이 오나. 또 중앙정부와 지자체 말고,
2) 다른 공공기관광고 개방하면 어떤 사업 줄여야 하나. 또 재단이 위임 받아 하고 있는
3) 프레스센터 12~20층 운영권 취소하면 어떤 사업 줄여야 하나. 이런 점들을 내일까지 A4 용지 두장으로 보고해 달라고 했다.

박래부 : 말하는 목적이 무엇 같은가?

최광범 : 그 부분을 물었더니 재단 압박용 같다고 했다. 재단 이사장 사퇴압박용이라는 것이다. 사원과 임원진을 이간시키자는 목적 같다. 그러나 이번 얘기는 중대하기 때문에 몇 간부 외에도 노조에도 알려야 한다.

박래부 : 보고서 낼 것도 없이 우리 모두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될 것이다. 구두로 말해 줘도 된다. 그리고 재단 업무와 별개이고, 목적이 뻔한 보고서를 기한에 맞춰 만들어 줘야 하나? 문화부가 나와 이사들 쫒아내려고 46년 언론재단의 역사를 파괴한다는 것 아닌가?

최광범 : 4시에 김영욱 실장, 장금식 본부장 등과 이와 관련해 회의를 하기로 했다.

ㅇ 오후 5시 이후 재보고

최광범 : 5시 넘어 김기홍 정책관이 전화했다. 내게 “직원대표로 이사장에게 용퇴를 건의해 달라” 고 했다. 앞의 이과장이 요구한 보고서는 필요 없다.

박래부 : 알았다.

(4) 2008. 5. 13. 9시 30분 임원회의 (이사 4명과 최실장)

박래부 : 사퇴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겠다. “언론재단은 독립성과 자율성이 존중되어 야 할 언론지원기구다. 기관장에게 사퇴압력을 넣는 것은 부당하다. 때가 되면 거취문제를 명확히 밝히겠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처럼 부당하고 비신사적인 방식으로 사퇴압력을 계속 넣는다면 신차관의 압력, 어제의 정부광고개방 및 프레스센터 운영권 철회 등 비열한 압박을 언론에 공개하고 전면적으로 싸움에 나설 수밖에 없다.” 최실장은 이 입장을 김국장에게 정확히 전달하라.

최: 아니, 김국장이 이사장과 내일 점심을 같이 했으면 한다고 전해왔다. (만날 필요가 있나? 고 말했지만, “만나보기는 하라”는 견해도 있어서 만나기로 했다.)

(5) 2008. 5. 15. 12:00 종로1가 송전 식당

ㅇ 김기홍 실장과 둘이 만남

박래부 : 얘기는 잘 들었다. 신차관과 김국장의 업무영역이 다른 것 아닌가?

김기홍 : 나는 제1차관회의에는 공식적으로 들어가고, 제2차관회의에는 비공식적으로 들어간다. 들은 대로 보고하겠다. (전하겠다는 내용 중에 “언론재단은 독립성과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할 언론지원 기구다. 기관장에게 사퇴압력을 넣는 것은 부당하다. 때가 되면 거취문제를 명확히 밝히겠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는 부분은 전하겠다고 말하고 “지금 처럼 부당하고 비신사적인 방식으로 사퇴압력을 계속 넣는다면 신차관의 압력, 어제의 정부광고개방 및 프레스 센터 운영권 철회 등 비열한 압박을 언론에 공개하고 전면적으로 싸움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ㅇ 같은 날 저녁 6시 최광범 실장의 보고

최광범 : 김국장이 전화해서 “최실장이 알아서 예민한 문제를 잘 조정하고 처리하라” 고 했다.

(6) 2008. 7. 17.  오후 3시 이후

ㅇ 이정우 문화부 미디어 정책과장이 사전 연락 없이 방문.

이정우 : 새 정부 아래서 재신임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박래부 : 누구의 지시로 온 것이냐?

이정우 : 인사과의 방침에 따라 온 것이다.

박래부 : 이과장도 보았듯이 나는 문화부 장관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는데 인사과의 지시로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 온당한 것이냐?

이정우 : 문화부가 그렇게 허접한 기관은 아니다.

박래부 : 언론계 동료 중에 ‘정부에 의해 강제로 쫓겨나기 전에 순순히 물러나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이가 많다. 나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론재단의 언론지원업무가 멀쩡하게 작동되고 있는데, 언론을 지원·발전시켜야 할 문화부가 더 이상 재단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이정우 : 내가 온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7) 2008. 5. 24. 문화부 사무실

ㅇ 문화부 나기주 서기관이 재단의 광고본부 정봉근 영업1팀장을 부름.

나기주 : 재단의 기타기관에 대한 광고대행업무를 중단시키는 공문을 내려 보내려 한다.

정봉근 : 그러나 우리에게 오는 기타기관의 광고는 종전처럼 그대로 하겠다. 이런 조취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기주 : 다목적 카드다.

(끝). / 

작성 : 박래부한국언론재단 이사장
제공 : 최문순 민주당 의원.